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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개정? 오늘자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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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6 14:10:21 조회: 70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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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60616103906029 

 

제목은 누가 부추기는지에 대해 타이틀을 달았지만

읽어볼만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

 

 

▶ 단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거냐?

 

* 고삼석 방통위상임위원

- 단통법 개정으로 가야함

- 지원금 상한제 뿐만아니라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문제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문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함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주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정부가 성급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공시지원금 상향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다시 논의해야함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언플의 배후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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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계속 부추기긴;; 니들이 제일 잘 알텐데...-_-

상한제 있어도 갈때까지(?) 안가는걸 보면, 현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건 상한제가 아니라는걸 알 사람들은 알겠죠. 고삼석 위원과 참여연대의 주장이 제겐 더 설득력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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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답있네쇼 ㅋㅋ
 니들이 제일 잘알듯~~~요내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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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바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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