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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좋네요 위약금 상한제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실현될 공산이 크다. 이용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정을 해지해야 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하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다.
공시지원금 막 때리고 그런거 진짜 폭탄인데 이게 정책이네요 ㄷㄷㄷ 위약금 상한제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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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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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뭣같은 그 결국 단통법으로 인해 가계 통신비가 인하할거라는 조사관부터 조지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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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상한제는 공시지원금상한제의 또다른 이름이죠. 상식적으로 통신사가 위약금상한제보다 높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방통위는 계속해서 공시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반대해왔고 올해 9월에 일몰시키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었죠. 그 방통위에서 부랴부랴 새로 만들겠다는게 위약금 상한제예요. 지금 조삼모사인데, 이쁘게 포장해서 언플하는 중인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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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나와봐야 알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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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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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단 6월이후 결과보고 폰 구입하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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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조금 단속자체를 안하고 단통법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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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도되어서 실제로 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 무언가 변화는 있겠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