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래시님의 댓글

 

솔래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1-03 22:17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객사기님의 댓글

객사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1-06 17:18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cf) 제가 변론을 맡은다면 가장 승소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거지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수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수 있다니 ㅠㅠ 여기 좀 이상한 사이트인듯.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체결일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입증만 된다면 꼭 계약서에 계약일자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본래 임차인이 아닌 타인의 지장이 찍혔다면 먼저 계약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야합니다. 3.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계약하신 어머니랑 할머니가 상대방이 본래 임차인의 대리인임을 알수 있었다면 민법 115조 단서에 의해 본래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된걸로 보아야겠지만, 지장을 찍으신분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거나 알수 없었다면 115조 본문에 의해 계약은 지장찍으신분과 체결된걸로 보아야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리인인지 알거나 알수 없었으니까 이런 글을 올린걸로 보아 계약당사자는 우선 지장찍으신분과 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4. 원상복구의무를 승계에 대한 점은 지장찍으신분이 이 점에 대한 승계를 자기가 하기로 확실히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을꺼 같습니다. 5. 해결책 지장찍으신분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변론으로 하고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시고, 본래 계약 하실분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cf) 제가 변론을 맡은다면 가장 승소하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장하겠다는거지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수정도 시간이 지나야 할수 있다니 ㅠㅠ 여기 좀 이상한 사이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