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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카디아 어케 될까요
  일반 |
스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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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2 16:48:16 조회: 2,17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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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39543?cds=news_edit

머 법적분쟁이나 공문서위조는 운영진 문제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골프장 내부에 농지 불법사용 껴있으면 농지로 복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벌금만 내고 끝나진 않을꺼같은데

51만원내고 갈생각은 없지만
싸지면 나중에 가보고싶은 구장이긴 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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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러면 승인이 안나서 아예 사용할 수 없죠. 아마도 그 문제 자체는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졌다든지 해서 이미 끝나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기사에 나온 건 아마 이걸 겁니다.
원래 골프장 지으려면 농지를 다수 매입해야 하는데 회사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서 매입해야만 하는 구조. 신청서에는 계속 농사 짓겠다고 써넣지만 대부분 뻥인거죠. 달리 방법이 없다 보니 신청명의인이 처벌 총대까지 메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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