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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 아버지 건은 전형적인 탈세, 불법 증여와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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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05 11:31:03
조회: 3,506  /  추천: 9  /  반대: 0  /  댓글: 60 ]

본문

보통 사회적으로 지탄을 '더' 받는 탈세라 함은 전두환처럼 재산을 숨겨 내야할 세금이나 추징금을 안 내는 것을 말하지만

 

유소연 아버지 건은 좀 다른 게

 

아버지가 사업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파산한 후 세금을 못 낸 게 있는데

(파산해도 세금은 면제 되지 않음)

 

유소연이 성공했으니 아버지가 안 낸 세금을 갚아라~ 라고 하는 건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숨겨서 유소연에게 증여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망한 집안이 어떻게 유소연 골프를 가르쳤냐고 하겠지만,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처가 돈으로 유소연에게 골프를 가르쳤다고 하네요.

 

 

1. 유소연 아버지 망함

2. 파산 신청 후 고액체납

3. 컨테이너에서 살며 처가 돈(이모네)으로 유소연 골프 가르침

4. 유소연 성공

5.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아버지 돈 아님) 집 삼

6.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 이모네 골프존 차려줌.

7. 유소연 성공한 돈으로 아버지 용돈 주고 해외여행 다님.

 

 

이 정도 입니다. 이번에 유소연이 갚았으니 세금의 연좌제?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유소연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일입니다.

 

다만 유소연 아버지가 6번의 골프존에서 배당금이나 수익금을 받았다면 그건 세금 징수할 근거는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유소연이 세금을 대납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물론 아버지가 세금징수원에게 보낸 문자는 무조건 잘 못 한 거고요)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유소연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앞으로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부녀관계를 끊을게 아닌 이상에야.....

고액세금 안낸건 파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치지만 흠.

    0 0
작성일

아버지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0 0
작성일

그런데 대개 고액체납자들은 직업이 없지않나요?
'나 무직이라 돈 없다'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0 0
작성일

다만 체납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수모가 아버지에게 한정되었으면 합니다. 유소연은 별 죄 없는 거 같아요.

    0 0
작성일

이게 맞는 스토리 라면, 파산신고 후에 상속포기를 미리 걸었어야 합니다.
욕먹었던 것은 연좌제로 비난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세금 대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담당기관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당연히 할 일을 한건데...

    1 0
작성일

상속포기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집행 담당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소연을 별 좋아하지 않지만(과거 오소플레이 등) 이 건에 유소연을 비난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느낌입니다.

    1 0
작성일

상속포기를 미리 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누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닌데..
위의 경우면 유소연이 아버지 사업체 명의자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체납세금에 대해 대납할 법적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2 0
작성일

근데 현재 살아계시는데요...

    0 0
작성일

명백한 자기명의의 소득원이 없이 유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자식들이나 주위 친지들에게서 생활비는 받아서 쓰면서 해외여행을 가는것을 욕하지 못한다면,,,,,,ㅎㅎ

이미 유소연선수가 세계 1위가 되기전에 세금문제는 덜어냈어야죠.

    0 0
작성일

이미 유소연 선수가 세계 1위가 되기 전에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유소연 선수에 기대어 세금 징수를 하는 게 되겠죠.

    0 0
작성일

자기 가족도 못챙기고 세계 1위가 되는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엔 아오바 탄도 만화를 탐독하느라 진정성 있는 골프에 심취하네요.ㅎㅎ

    0 0
작성일

그리고 유소연 선수가 중학생으로 세계 1위한건 아니니,,,적어도 아버지가 국내에서 세금포탈 및 상속포기까지 할정도인데, 자기는 성년이 지난 나이에 아무런 아버지문제에는 아무런 신경쓰지 않고 전세계 골프 1위만 되겠다....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1위되면 뭐가 자랑스럽고 잘한다고 박수쳐 줘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늘상 수업은 안하고 대학졸업장만 법대, 경영학과 학위만 따가던 농구부 대학생들 욕하는거나 ,,,,크게 보면 엄마가 그냥  좋은 성적낼수있게 대통령을 등에 업고라도 나쁜짓하며 말이랑 대회를 조작한 최유라는 엄마가 다 시켜서 그렇게 했다하면 되는건가요?????

    2 0
작성일

첫 번 문단에 대해서는 '도의적'이라는 것에 기대어 해석을 한다면 님 말씀이 맞고요.
마지막 문단은 너무 나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0
작성일

그냥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로 세계 1위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금문제로 나라에 범죄자가 될 정도인데 가족으로서 딸로서 아무런 그동안의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과연 골프 세계 1위라는 자리에 어울리느냐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동안 돈이 없어서 이번처럼 대납을 못했다는 변명이 통하는건 아니니까요.

    0 0
작성일

골프세계1위에 기대어 세금도 걷어갔죠. 사실 증여세는 왜 안 걷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유소연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3억으로 아버지가 낸 건데요. 세금대납이라고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황보면 님 말씀대로 세계1위에 기대어 세금 걷어간 겁니다.

결과는 정당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0 0
작성일

세계 1위이고 나이가 성년이 지난 정도면 이 사태가 벌어지기전에 선수본인이 아버지 세금 미납문제정도는 미리 멋지게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300 위이고 막 국내팬들의 응원은 전혀 없는 수준이면 당연히 해결 자체가 어려운 상태일거니 논외겠죠.

    1 0
작성일

100%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세금 미납을 자식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자식이 번돈으로 세금을 억지로 내게 했다면 당국에서 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6 0
작성일

유명인이 아니면 오히려 갚을 이유가 더 없지 않을까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 유명이 어디서 유래된 유명인지를 본인이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ㅎㅎ

    0 0
작성일

하여튼 뭐든지 사정을 들어보면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극적인 기사에 고무되어 무조건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 0
작성일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지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있는 전두환과 유사하죠.

다만,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돌려놓았다고 판단하여 자식들의 재산에 까지 추징을 들어갔고, 유소연에겐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유소연의 재산을 강제추징하지는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네요.

    1 0
작성일

돈이 있는데 안 낸 것과 돈이 없어서 못 낸 것은 구별해야죠.

물론 똑같은 고액세금체납자는 맞습니다.

    0 0
작성일

유소연에게 대납의 의무는 없습니다. 저도 유소연을 비난하지 않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다만 부친은 자기 자신의 소득이든 딸에게 받은 소득(?)이든 돈이 생겼으면 빚이 있으면 빚을, 체납이 있으면 세금내는데 써야죠.

그건 모르겠고 내가 먹고자며 놀러다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서 못내겠다. 이건 욕먹을 짓이잖아요? 법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요.

    3 0
작성일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못낸 세금을 대납해 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아버지 세금을 대납해 주면, 반대로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 셈이 되어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전에 유소연 앞으로 돈을 돌려놓았고(그것도 잘될 때 상속세 다 내고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골프존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다면 세금은 내야하는 것은 맞겠죠

    1 0
작성일

아버지 본인이 내야 하는 건 100% 맞죠.

    1 0
작성일

제 주변에는 자기 책임도 아닌 부모때문에 생긴 빚 갚느라 일생을 투잡 쓰리잡뛰는 친구녀석도 있는데
유소연처럼 살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그놈의 도의가 뭔지.

    2 0
작성일

세금은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파산은 했는데 지방세가 미납되는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는 지 궁금하네요.

    1 0
작성일

세금 안낼 생각이면 좀 조신하게 살아야지 호화롭게 살아 제끼면서...

    2 0
작성일

그건 그럴지도 몰라요.

    0 0
작성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소연 아버지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도 자녀 명의로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지탄받일일 맞습니다.

    3 0
작성일

그 고가의 대형주택 자금 출처가 유소연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유소연이 자기가 돈 벌어서 산 집에 아버지가 얹혀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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