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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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1 11:02:09
조회: 3,0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1 ]

장애인주차장설치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가능하며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1) 항목과 (2)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주차단속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것이죠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없이 바닥에 휠체어그림하나 딸랑 있는것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고

 

열심히 사진찍어 신고해도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며,

 

혹시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의신청하면 과태료부과는 물건너갑니다.

 

이거 모르시는분 엄청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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