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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오토바이 내리막 관성주행은??
  일반 |
숲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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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8 11:19:28
조회: 727  /  추천: 11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자동차도
시동 안걸고 타력주행하면 어떨지...

알파고 판결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되는 숲입니다


자세한 기사는 링크로

http://v.media.daum.net/v/20180618074808461?f=m&rcmd=rn

추천 1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도둑놈도 그렇지만 법원도 참 막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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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참 입맛대로네요... 보편적인 상식에 뭔가 안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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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진짜 판결이 왜 굳이 저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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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벙원미친놈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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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판사들도 좀 정리를 해야하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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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주운전한사람이 판사 친인척쯤되나 어처구니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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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절도는 맞고 시동이 꺼진 상태라 운전으로 보지 않는것도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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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주운전으로는 보지않는거죠 시동이꺼져있으니까요 다른죄는 적용된건데

너무 단면만 드러낸 자극적인 기사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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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동차는 시동 안걸면  핸들하고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사고 날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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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시동이 꺼진 상태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게 법적으로는 맞죠.
반대로 주행은 하지 않았어도 음주상태에서 시동걸고 기어만 들어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보구요.
법이라는 것 참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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