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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로 보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과태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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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2 16:52:11 조회: 37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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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폭스바겐이 잘 못했어?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니 징벌적 배상으로 고객에게 1천만원씩 배상하고 리콜해.

한국 : 폭스바겐이 잘 못했어? 정부에게 돈내.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그러니까요 고객 피해 금액을 정부가 가져갔죠
폭바가 사기친걸 제대로 못잡은 정부도 잘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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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에 이상 있는 장치면 리콜을하던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던 해야겠지만,
기사를 보니 이건 배기가스 관련 인증을 위조해서 인증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과태료가 턱없이 예상을 밑도는 금액이더라는...

그런데 앞으로 A/S등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고객이 피해를 보겠네요.
이건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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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인증 위조했으면 그 인증을 믿고 친환경차라고 속아 산 고객이 피해자가 됩니다.
역시 피해자는 국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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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이상 때려야 하는데. 300억은 너무 적죠
그리고 소비자를 속였으니 개별적인 보상도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우리기업들 봐주려고 만든 소비자법에 외국회사들만 혜택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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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외국회사 국내회사 둘다죠
피해는 국민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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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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