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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3회 무면허 운전 적발시 차량 몰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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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8 21:47:29 조회: 2,870  /  추천: 6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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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년 이내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차량이 몰수되거나 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2,847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단속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달 22일 적발된 김 모 씨(47)를 구속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또 2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는 면허 결격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문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최근에는 무면허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덕기자 ([email protected])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3회나...2회도 족한거 같은데 ㄷㄷ그래도 좋네요~운전관련 처벌은 진짜 엄하게..

    1 0

세번이나 봐준다는게 당황스럽네요.

    3 0

1회에 몰수 구속 되야하는거 아닌가. .

    4 0

아니 부자들은 차몰수가 무슨상관이지 형량을늘려야지 참
답답하네요
우리나라형량모든범죄가 너무적은데 늘릴생각은안하고엉뚱한걸만드네

    2 0

와! 무면허가 3회나...

    2 0

총 3회로 해도 부족할텐데요. 실수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2 0

음주운전도그렇고
1회부터 처벌을강화해야하는데

3번 몰수이게 무슨의미가있을지참 안하는것보다낫다지만
어이가없는내용이죠

    2 0

맞습니다. 음주도 그렇죠.
단속도 복불복 내 목숨도 복불복

    1 0

무면허 운전이면 대박 걸리는건줄 알았는데 삼세번이라니 그게 더 놀랍네요 ㄷㄷㄷ

    2 0

???음주 3횐줄 알고 오~그랬더니 무면허??그건 1회로 그냥 바로 하는게....

    1 0

왜 이렇게 관대하나요

    1 0

3번이나 봐준다는게 더 놀랍네요...

    2 0

1년 안에 세번이나...?
너무 너그러운거 아님?

    2 0

법인지 똥인지 알수없네요ㅜ

    1 0

3번이나..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씩 관련 법이 생기는게 다행이네요.

    0 0

더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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