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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정부가 확정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허가 안내주면..
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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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5 14:28:10 조회: 39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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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잘안돌아가고

 

일본에서도 시위가 연일 이어진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야당이 다수여서..

 

정부가 추진한다지만.. 여론 좀 더 끓이고  ~~~

 

야당에서 이걸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일 아닌가요.

 

 

저도 반대론자 입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국회에서 특별히 법 개정이나 허가를 해야 될게 있나요?
국방부에서 처리가 가능해서 지금처럼 쭉 밀어 붙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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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견제 못하나요? 정부하는일 견제의 일도 국회의 할일 중 하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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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할떄만 국회가 필요한게아닌걸로 알아요.

사진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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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지금 국회동의가 필요한문제냐 아니냐가 논란되고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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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무기배치는 미군자유라고 유시민씨가 말하던데요. 예민한 문제니 예우의 차원에서 미군과 한국 정부가 협의의 형식을 취한거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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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상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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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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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반대하는 쇼만하는거지
진짜 사드반대 못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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