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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가지 망상....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담화문과 관련하여, 그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을 '망상'으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족: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행위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헌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도한 야당 탄압 인식: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선동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탄압하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과도한 대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조치로, 대통령의 과도한 의심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강경한 태도: 윤 대통령은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국회와의 협력보다는 대립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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