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쇼핑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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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4일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서비스와 경쟁사를 차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2년 출시한 오픈마켓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른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검색 노출 순위는 내리고, 반면 자사의 오픈마켓 입점 업체는 검색 결과에서 노출 비율을 높여주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