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자녀 난치병 고치려다 “전과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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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약품을 구매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재민 군과 엄마 장 모 씨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재민 군은 올해 7살인데요, 뇌전증 때문에 인지능력은 생후 6개월 수준입니다.

약품부터 식이요법, 뇌 수술까지 했는데 경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의사인 엄마가 해외 논문을 뒤진 끝에 CBD 오일, 즉 대마 오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매하게 됩니다.

대마오일을 한달 간 먹이자 '경련이 줄었다'는 진단을 받을 만큼 아들의 병세는 호전됐지만, 엄마는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질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를 두고 세계 의학 기준과 우리의 괴리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대마오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는 마약류인 대마초와 달리 중독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엄연히 불법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허경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학술이사]
"의료복지 국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제안과 규제에 급급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사건인듯 합니다.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고발할게 아니라 힘든 환아와 보호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보건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