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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22000130
주범 : 20년
공범 : 무기징역
소년법 덕분에??? 주범은 20년이군요.... (사형 무기형 급에 해당하는게 15년형인데 가중되면 최고 20년)
평생 사회와 단절시켜야할거 같은데...
어쨋든 둘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고형이 선고된걸로 아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사측 구형과 똑같이 선고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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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달리 형이 높게 나와서 다행이네요....귀여운 초등아이야 하늘에서 편히 쉬렴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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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 이전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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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살인에 대해선 소년법으로도 무기 줘야합니다.. 진짜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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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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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1105306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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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 선고됐다고 말씀드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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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OfTheSky님의 댓글 WingOf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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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법 개정좀 추진 제대로 해야할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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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이에 수감생활하면서 출소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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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litzia님의 댓글 Strelit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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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도소에서 노동시켜서 번 수익금을 피해아동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