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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외국인들 특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절마는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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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09:53:49 조회: 1,403  /  추천: 24  /  반대: 0  /  댓글: 17 ]

본문

약사가 올린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가관이더군요.

 

조선족이 한 3달정도 정착해서 건보료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들인다고 하네요.

 

거기서는 거금이 드는 치료들 약들

 

여기서 펑펑 다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처럼 가족관계증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몇명인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나라인데

 

가족인지 나발인지 누가 아나요?

 

그냥 다 와서 받는거죠.

 

중국뿐만 아니죠.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낼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뭐같은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번 돈으로 이 분들 건보료 내줍니다.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은 월드호구국인가요?

 

외국인들은 특별 관리했으면 합니다.


 


추천 24 반대 0

댓글목록

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이래저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건보료가 올라갈테니까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되어야 할 것 같네요.

    3 0

그거 바뀌는게 맞다봅니다
중국보다 의료비 싸고 수준은 좋으니 악용함

    7 0

그런데.... 또 외국인 노동자 본인이 안아플수도 없으니...
이걸 전적으로 민간보험으로 돌리면 민간보험사들이 설쳐되서 국가보험 흔들려할테구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피부양자 개념없이..본인만 적용되도록 해야 할듯 합니다.... 가족까지 정.. 국가보험 혜택을 받으려면...1년이나 2년치 선납하도록 하고....

가장 근본적인건.... 국내 취업비자를 매우매우 엄격하는게 답입니다..
정말 한국의 경제 및 국력증진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 인력들만 취업을 선별적으로 받으면.. 이런 건보료 논란이 필요가 없겠죠...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외국인이라면.... 보험료 내주는건 아깝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은.....


건보료 시스템 자체는 솔직히 이렇게 하는건 맞습니다....문제는.. 취업비자 발급이.. 문제입니다

    0 0

건보료 내도 5년이내는 본인만,5년이상은 피부양자도 되게 (5년정도면 어느정도 정착한 외국인이니) 하면 좀 덜 할까요.. 씁쓸하네요

    1 0

조선족말고도 교포란애들 와서 대충 지인 주민번호로 병원치료 받는거 흔합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돈받는다고 관리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더불어 군대 안가려고 스스로 머리 검은 외국인 된놈들 국적 재취득 못하게 강력히 막고 부모들 재산 외환 관리법으로 잘 감시해야됩니다.

    6 0

불편하더라도 병원에 초진일때
주민증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주민증어플을 만들거나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3 0

교포들도 그러죠
친척들 통해서..
한국 보험료가 잘되어 있긴한데 허술한 점이 있어요

    2 0

헐 그렇게 허술한가요

    2 0

;;

    0 0

찾아보니 검은 눈의 미국인들이 제정한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내요.. 미국시민권자들 대단하네요
연 5억씩 벌면서 건보료 8만원내고 혜택다받고
http://www.hankookilbo.com/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4 0

ㅋㅋ 예전에 
암 말기 환자가 한국 들어올려다가 . 항공사에서 막았죠.

    2 0

혹시 약사님이 올린 오리지널게시물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 0

확실히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막고 실제로 보험비를 내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려면 제도가 보완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했을때 무조건 막기 보다는 그분들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0 0

    3 0

3개월이 아닌 10년이상 살아야 주는 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2 0

의료보험이 악용할 구멍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1 0

잘 아시는분 계시면 자료 모아서 청와대 청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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