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님의 댓글

다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2:17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뱅뱅돌아 같은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패없는 사람중에 능력있는사람은 없는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부패없는사람중 가장 나은사람을 쓰면 안되나?
굳이 써야겠다면 부패를 어느선까지 인정할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거죠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뱅뱅돌아 같은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패없는 사람중에 능력있는사람은 없는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부패없는사람중 가장 나은사람을 쓰면 안되나? 굳이 써야겠다면 부패를 어느선까지 인정할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는거죠

안사면100퍼할인님의 댓글

 

안사면100퍼할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2:17

막내 남동생이 학교 땜에 위장 전입을 햤었어요.
배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야 해서
엄마랑 둘이 지인 집에 주소를 이전했던.
당시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위. 장. 전. 입.

막내 남동생이 학교 땜에 위장 전입을 햤었어요. 배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야 해서 엄마랑 둘이 지인 집에 주소를 이전했던. 당시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위. 장. 전. 입.

쌍코피님의 댓글

쌍코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2:23

위장전입도 목적에 따라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처럼 학교때문에 그랬던 분들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갈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거주요건충족을위해) 등의 목적이라면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봅니다.

위장전입도 목적에 따라 경중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윗분처럼 학교때문에 그랬던 분들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갈수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나 세금회피(거주요건충족을위해) 등의 목적이라면 더 무겁게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봅니다.

쌍코피님의 댓글

쌍코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00:29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이렇게 나가면 차악과 최악의 경계치에 혼선이 옵니다.
단순 신호위반과 음주뺑소니 사고 모두 같은 범법행위입니다만 경중에따라 경계를 둬야하지 않을까요?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다...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 이렇게 나가면 차악과 최악의 경계치에 혼선이 옵니다. 단순 신호위반과 음주뺑소니 사고 모두 같은 범법행위입니다만 경중에따라 경계를 둬야하지 않을까요?

감자폭풍님의 댓글

 

감자폭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2:53

다른 댓글에도 적었었는데 위장전입을 아예 못하게
위장전입을 폐지시키면됩니다. 강남학교 가고싶다? 다 신청해라!
신청하면 추첨으로 뽑아주마! 라고 하면 위정전입이 필요없어지지않을까요?

다른 댓글에도 적었었는데 위장전입을 아예 못하게 위장전입을 폐지시키면됩니다. 강남학교 가고싶다? 다 신청해라! 신청하면 추첨으로 뽑아주마! 라고 하면 위정전입이 필요없어지지않을까요?

감자폭풍님의 댓글

 

감자폭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00:07

전국에서 몰리든 아니든 결국은 다른 학교와 평준화가 될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평준화되면 굳이 강남에 갈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ㅎ
 위장전입 문제 자체는 갸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위와같은 것을 하면 학교의 질이떨어진다는 논리때문에 하지않는 학교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에서 몰리든 아니든 결국은 다른 학교와 평준화가 될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평준화되면 굳이 강남에 갈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ㅎ 위장전입 문제 자체는 갸인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위와같은 것을 하면 학교의 질이떨어진다는 논리때문에 하지않는 학교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서리님의 댓글

피서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3:09

분명한건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말을 하는 저도 학창시절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을 한적이 있습죠
고로 만에하나 공직생활을 한다면 제스스로 결코 떳떳할수 없음을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분명한건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말을 하는 저도 학창시절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을 한적이 있습죠 고로 만에하나 공직생활을 한다면 제스스로 결코 떳떳할수 없음을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피서리님의 댓글

피서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3:39

말씀대로 어느정도 군중심리에 의해 죄의식이 완화되기는해도 어찌됐든 범죄는 범죄죠
결과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합니다
애시당초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비리를 공직인사에서 원천배제한다 말한바가 있습니다
아닌건 아니다라고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진영논리에 발목잡혀 소탐대실할수밖에 없을거같아요

말씀대로 어느정도 군중심리에 의해 죄의식이 완화되기는해도 어찌됐든 범죄는 범죄죠 결과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합니다 애시당초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당시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비리를 공직인사에서 원천배제한다 말한바가 있습니다 아닌건 아니다라고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진영논리에 발목잡혀 소탐대실할수밖에 없을거같아요

쌍코피님의 댓글

쌍코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3:45

위장전입 유혹을 한번도 안받아본 분들은 쉽게 얘기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선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식낳고 자식을 위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고싶은 유혹이 닥쳐오면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심에 밀려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꺼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것이...
지난 정권때는 이보다 더한것도 다 용서되고 묵인되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만만하다 싶으니 송곳같은 눈금을 들이대고 천사같은 도덕심을 강요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신거 같아요.
여기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판하시던 분들 지난 9년동안 뭐하셨어요?
박근헤 당선되고 이완구, 황교알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총리되서 나라를 개판치는 동안 뭐하고 계셨냐구요...

위장전입 유혹을 한번도 안받아본 분들은 쉽게 얘기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선비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식낳고 자식을 위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고싶은 유혹이 닥쳐오면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심에 밀려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꺼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것이... 지난 정권때는 이보다 더한것도 다 용서되고 묵인되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만만하다 싶으니 송곳같은 눈금을 들이대고 천사같은 도덕심을 강요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신거 같아요. 여기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판하시던 분들 지난 9년동안 뭐하셨어요? 박근헤 당선되고 이완구, 황교알 이 썩어빠진 인간들이 총리되서 나라를 개판치는 동안 뭐하고 계셨냐구요...

쌍코피님의 댓글

쌍코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00:26

이완구 황교왈때 뽐에서 마구 욕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명예훼손 당할 각오하고 쉴드치는 사람들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했다가 지금 시비거는 님같은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일베하시거나 박사모 맞으시죠?

이완구 황교왈때 뽐에서 마구 욕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명예훼손 당할 각오하고 쉴드치는 사람들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했다가 지금 시비거는 님같은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일베하시거나 박사모 맞으시죠?

피오나님의 댓글

피오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4 23:59

저도 작성자님처럼 혼란스럽고, 생각이 갈팡질팡하긴 합니다.
아이들 고등학생 될때까지 키우면서 한번도 그런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보겠다 생각조차 한적도 없어서 쉽게 이해는 안가지만, 한편으론 법의 테두리로 단정 짓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달까요?
한 예로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어떤 청년의 얘기...얼핏 아청법위반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것 같지만 이 청년은 집에 성범죄자 알림이가 온것을 학교 친구에게 SNS로 보여줬다가 고발당해서 벌금형을 받은거라더군요.
그러나 결론은 아청법위반.
뭔가 설명조차 쉽지 않지만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범죄는 맞지만 범죄아닌것같고 조금은 억울한...살다보면 융통이나 이해가 가능한 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요.

저도 작성자님처럼 혼란스럽고, 생각이 갈팡질팡하긴 합니다. 아이들 고등학생 될때까지 키우면서 한번도 그런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보겠다 생각조차 한적도 없어서 쉽게 이해는 안가지만, 한편으론 법의 테두리로 단정 짓기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달까요? 한 예로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어떤 청년의 얘기...얼핏 아청법위반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것 같지만 이 청년은 집에 성범죄자 알림이가 온것을 학교 친구에게 SNS로 보여줬다가 고발당해서 벌금형을 받은거라더군요. 그러나 결론은 아청법위반. 뭔가 설명조차 쉽지 않지만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범죄는 맞지만 범죄아닌것같고 조금은 억울한...살다보면 융통이나 이해가 가능한 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요.

배찌님님의 댓글

 

배찌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00:24

전 정권이 더했다고 범법을 합리화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범법자를 공직에 쓰면 안된다는것도 아니겠죠.
도덕성을 판단하려면 경중의 여부를 무를게 아니라
범법의 유무를 판단해야하는것이고
능력을 판단하려면 능력에 관련된 변수만 판단해야봅니다.
범법의 경중의 여부를 따지면 내로남불이 되버리겠죠. 사람마다 경중이 다를테니.
이번 정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 직책이 무슨 직책인가에 따라 판단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전 정권이 더했다고 범법을 합리화 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범법자를 공직에 쓰면 안된다는것도 아니겠죠. 도덕성을 판단하려면 경중의 여부를 무를게 아니라 범법의 유무를 판단해야하는것이고 능력을 판단하려면 능력에 관련된 변수만 판단해야봅니다. 범법의 경중의 여부를 따지면 내로남불이 되버리겠죠. 사람마다 경중이 다를테니. 이번 정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 직책이 무슨 직책인가에 따라 판단하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야인시대님의 댓글

야인시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05:08

실제 국민들 사이에 시험이나 학교때문에 주소 변경 많이하죠. 근데 이게 법이 정해둔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지만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라서.... 그냥... 삶을 사는 지혜 정도로 생각하는?
다들 그렇게 살고있죠. 그거? 주소 바꾸면 돼~ㅎㅎ 이러면서요...

가벼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법과 도덕적으로 약간의 타협도 없이 모든걸 문제 삼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걸러내고 남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죠;;
누구든 길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려봤고 빨간불일때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본 경험도 있겠죠. 길에서 돈을 주워서 득템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누가봐도 인기 많고 잘 이끌거 같은 친구가 반장선거 나가는데 몇몇이 니 학교 지각한적 몇번 있잖아?? 반장 선거나가는데 결격 사유 아니냐?? 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론 흠없는 사람이 없을텐데 결국엔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거같아요.
어차피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거니까요.
국민이 생각할때 "이정도라면 충분히 감내할만하다."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국민들 사이에 시험이나 학교때문에 주소 변경 많이하죠. 근데 이게 법이 정해둔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지만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라서.... 그냥... 삶을 사는 지혜 정도로 생각하는? 다들 그렇게 살고있죠. 그거? 주소 바꾸면 돼~ㅎㅎ 이러면서요... 가벼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법과 도덕적으로 약간의 타협도 없이 모든걸 문제 삼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걸러내고 남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죠;; 누구든 길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려봤고 빨간불일때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본 경험도 있겠죠. 길에서 돈을 주워서 득템한 경우도 있을거고요. 누가봐도 인기 많고 잘 이끌거 같은 친구가 반장선거 나가는데 몇몇이 니 학교 지각한적 몇번 있잖아?? 반장 선거나가는데 결격 사유 아니냐?? 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론 흠없는 사람이 없을텐데 결국엔 국민이 받아들일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거같아요. 어차피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거니까요. 국민이 생각할때 "이정도라면 충분히 감내할만하다."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Game님의 댓글

Gam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5-25 10:03

고놈의 순결주의 또 나왔나 싶어요 전. ㅋㅋ
법안 현실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범죄라고 판단되면 제대로 된 기관 만들어서 법에 따라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은 신호위반 수준 아닌가요?

고놈의 순결주의 또 나왔나 싶어요 전. ㅋㅋ 법안 현실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범죄라고 판단되면 제대로 된 기관 만들어서 법에 따라 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은 신호위반 수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