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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메갈리아 사태가 있었다.
심상정 : 그게 이제 제게는 새로운... 현상인데요.
당시 제가 당 대표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파악이 늦었고, 대처도 늦었죠.
저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불평등으로 인한 혐오 문화가 청년들 내부에 그런 정도의 갈등으로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청년들의 불평등 문제를 책상머리에서만 이해했던 거죠.
처음에 이 당내 논쟁의 양상에 대해서 제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20대 우리 아들하고 반나절 이상 얘기를 해보면서,
아 이게 청년들 내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혐오와 갈등을 낳고 있는 문제구나...
이게 저로써는 새로운 현상인데, 이런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의 대처가 늦음으로 해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혐오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그 혐오 문화의 배경, 원인이 결국 우리 사회의 극도의 불평등과 불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 낸건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남녀 간에 갈등 구조로 가는가...
우리 청년들이 이 혐오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혐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정의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서로 혐오할 문제가 아니라, 약자들끼리 이걸 연대해서 해결해가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한 게 우리 당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의 중심을 잡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당 대표로써 이 메갈 논쟁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당원들도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를...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이 있지만...
이것이 말 몇 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와 뿌리깊게 연결되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갈등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적인 의지를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심상정 : 이번에 노동 대통령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일자리 대통령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순히 일자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국정 제일의 과제로 하고, 노동부처를 부총리로 격상시켜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일자리 관련 정책이 없거나 일자리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노동 관련 공약들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 자료집에 가서 찾는,
그런 상황이 안되려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노동 문제를 국정의 최고 우선 순위로 놓는 거냐 이게 점검이 되야 하구요.
국정의 우선 순위로 대통령이 놓았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한 번 가보세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산재부 장관이 갑이고.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을이에요.
부처 간의 어떤... 명령과 지시 정도의.. 기득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정이 되줘야 하는 부분이다란 거죠.
진행자 :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이 한상균 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심상정 : 뭐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노동부 장관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현재의 체제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람 문제보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 노동이 국정의 제일 우선 순위로 가느냐. 그 다음에 부처 자체가 기득권 부처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상이 보장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러고보면 지금 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보면 자꾸 기업들 좋은 정책들을 자꾸 내시더라구요. 심상정 : 그분은 무슨 전경련의 노무부장같이 지금 하고 계시죠.
진행자 : 말이 나온 김에, 최저임금 1만원. 월급 300만원 공약.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
심상정 : 국민 월급 '평균' 300만원이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메르켈이나, 아베나... 유수한 자본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성장 전략은 내수를 일단 활성화해야 하거든요.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소비 여력을 갖춰줘야 하니까 아래를 쳐올리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천장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올리고. 그걸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정도의 정책과 의지를 가지면, 300만원 정도는 그대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 1만원 하자니까 중소기업 핑계대고 지금 안한단 말예요. 재벌들이 안해요.
그럼 당신들 임금도 상한제를 둬라. 연동하자. 그래서 제가 낸 게 살찐 고양이법이고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법은 다른데 살찐 고양이법은 다 있어요.
너무 과도한 임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법은 다 있어요.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진행자 : 스위스에서는 국민 투표해서 부결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각 기업이 알아서 정할 일이지 법으로 다뤄야 할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심상정 :
스위스는 부결은 됐는데, 다른 이사회에서 임금을 정하도록 차선책으로 결정이 됐죠. 거기는 이사회라든지 그런 게 그만큼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요.
물론 우리도 상법이 고쳐지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본이나 독일같은 경우도 기업주 간에 동종업종의 사장들 임금을 다섯배 이상 못 넘도록 규제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다 이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방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 어떻게 하냐. 사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대기업이 먹고살만큼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버린단 말예요. 특히 지금 1~2월달에 단가 후려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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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아들 훈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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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걸릅니다 하는짓이 정의롭다기 보단 구립니다 왜 정당표 줬었는지 후회합니다 표좀 받더니 x쳐날뛰는거 보고 다음부터는 이정당 한좌석 얻기도 힘들었음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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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메갈을 지지한다는건가요 어쩐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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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어디서 많이 보던 화법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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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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