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에 대해 그냥 추상적으로

다 KC 인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법안 파일 받아보면....좀 과장되게 올린면도 있더군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KC 논란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소규모나 영세영업자의 경우

중국에서 물건 떼어오는 도소매는 이제 점점 설곳이 잃는다는겁니다.

영세업자나 소규모의 경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직접 소싱해서 가져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워낙 대규모인지라.. 직접 소싱하려면 최소한 물량을 수백, 수천개도 아니고

왠만한거는 만개단위로 계약을해야되죠..

그러다보니..  대다수 소규모 업체들은

그냥 중국애들이 미리 만들어놓은 물건을 떼어오는구조죠..

설계 및 제조  모두 중국애들이 진행하고 받아온 물건으로.. 인터넷에서 경쟁하는 이상한 구조도 만들어졌구요

직접 소싱이 가능하고 품질관리나 생산까지 총괄하거 맡는 구조라면

KC 인증은 그냥 그 업체에 있어서는 좀 귀찮은 과정만 될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도..이제 이런거 다 이미 알고..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은

그냥 업자들이 붙이는 이윤 + 부대 비용을 내가 왜 내냐.. 내가 직접사고말지.. 이렇게 되죠

지금이야 소비자들이... 이 정부 나쁜놈들하다가....

점점 직구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점차 소비자 차원에서는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기만 하게 될겁니다

소비자한테... 전안법 반대 백날해봐야... 큰 반향이 없을껍니다..

이미 유통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좋게 이미지가 심어졌을리가 없었으니까요..

어짜피 법안 자체가 대기업 살리기라는데...

실제로 상세내용이나 유예, 예외 조항을 보면

대기업 살리기라보다는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중국쪽 제품들이 그 타켓인데 ( 돈 문제로 기준에 충족 못하는 싸구려나 저가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중국쪽에서 사드 문제로 여러 시시비비가 붙다보니... 아마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꺼 같구요..

여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조, 유통, 품질 문제

에 있어서 얼마나 아직까지 멀었는지 그 치부를 보여주는게 이런 논란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