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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형에 선고가 이번 주였는데 연기되었네요.
시국에 맞춰 판결이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요.
법 문외한은 집회행진으로 인한 교통 방해가 어떻게 징역2년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징역2년이면 음주운전 뺑소니 못지 않은 형량 아닌가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시국에 맞춰 판결이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요.
법 문외한은 집회행진으로 인한 교통 방해가 어떻게 징역2년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징역2년이면 음주운전 뺑소니 못지 않은 형량 아닌가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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