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죠님의 댓글

길라임 정권 공안검사 천국이었죠

zzzzzz님의 댓글

다른건 몰라도 통진당 해산은 잘한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거의만장으로 해체시킨걸로 알고있는데

존코너님의 댓글

지난 정권과 이번정권에서 한 일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통진당 해산 명목이 뭐였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 책을 읽었으니 종북주의자이고 그 사람과 같은 모임에 있었으니 너희들도 종북주의자라고 헌재에서 판결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떡하니 범했어요.
사실 헌재 구성원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헌재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1명은 국회의결(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라 당연히 여당에서 나옴)
입니다.
즉 9명중 8명이 여당편, 1명이 야당편이였죠.

헌재판결결과도 동일했습니다. 8:1

류리수바리님의 댓글

싹 다 쳐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