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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위기가 고조될까요?
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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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31 15:57:58 조회: 517  /  추천: 0  /  반대: 1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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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철조망 분쟁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가시철조망 등을 설치해 이민자 진입을 거부하고 미국 연방법 집행관을 문전박대하는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 네바다 주에서 연설하며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입장을 칭찬했습니다.바로 다음 날 미 하원 공화당원들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표했는데, '죄상' 중 하나가 남부 국경의 이민자 통제 실패였습니다.하원 공화당원들은 탄핵소추에서 마요르카스가 이민 문제에 대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법 준수를 거부해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 통제에 실패하고 국민의 신뢰에 어긋난다"며 의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CNN은 철조망 분쟁이 이민자 대응뿐만 아니라 국경 관할권까지 포함하는 텍사스-연방 정부 간 오랜 갈등의 축소판이라고 보도했습니다.남부 국경주로서 텍사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텍사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문제 처리를 또다시 비판하면서 주(州)는 국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체 '론스타 작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텍사스의 조치에는 국경의 이글파스 마을에 가시 철조망과 같은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이곳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이며, 특히 멕시코-미국 국경의 리오그란데 강둑에 위치한 셸비 파크입니다.미 언론에 따르면 이 공원은 최근 텍사스 관리들에 의해 '통제'되어 이민자들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연방 법 집행관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불법 이민 붐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지지자이고, 트럼프는 백악관 탈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이민자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앞서 CNN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원들은 올해 초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주목했으나 절차적 규칙에 얽매인 데다 일부 공화당원들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회의적이어서 마요르카스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마요르카스에 대한 탄핵이 "이번 정부에 책임을 지라"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외침에 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미 언론들은 탄핵안이 결국 양당의 초박빙인 상원으로 넘어가면 마요르카스가 파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공화당은 이번 탄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처리 부실을 공격해 공화당 후보들의 선거를 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이민 대응 합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동안 텍사스·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주정부들은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필라델피아 등 민주당 주정부로 여러 차례 이송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했습니다.환적 이민은 이미 미국 당파 싸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는 2022년 4월 이후 수도 워싱턴으로 차량으로 이주한 사람이 1만2500명, 2022년 8월 뉴욕으로 3만7000명, 시카고로 3만 명, 2022년 11월 필라델피아로 3400명, 지난해 6월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1500명 이상이 이송됐습니다.바이든 부통령이 '국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양당 의원들과 이민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것.백악관은 그동안 애벗 등 공화당원들이 이민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일부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텍사스 경비대를 '연방화'하는 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텍사스 당국과 연방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대치하는 상황은 전례가 없고 격화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뉴욕포스트(nyp) 사설은 "바이든과 애벗의 '전쟁'이 미국을 헌정위기로 몰아넣을 위험"이라고 했습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국경철조망 철거를 '차단'한 애벗의 강경한 행보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이 재선되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외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민 억제에 주(州)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한령 대신 텍사스에 '증원'을 주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미국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자들을 퇴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약 27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 중 약 220만 명이 남부 국경에서 입국했습니다.지난해 12월에도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수는 계속 증가해 같은 달 26일까지 누적 약 25만 명.장기적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태가 계속되면 바이든 정부가 이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화당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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