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마는누꼬님의 댓글

절마는누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2-09 23:05

그런데
무적카드인 통치행위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데 무적카드인 통치행위다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심플하게살자님의 댓글

심플하게살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2-1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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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민님의 댓글

이초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2-09 23:27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에서 탄핵 가결되면 즉시 민간인 신분이라 바로 죄값 받을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에서 탄핵 가결되면 즉시 민간인 신분이라 바로 죄값 받을겁니다.

애인보단통장님의 댓글

 

애인보단통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2-09 23:22

강력한 쉴드해제요

강력한 쉴드해제요

Avancare님의 댓글

Avanca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2-09 23:22

재벌총수 독대해서 900억 기금 출연한 것 부정한청탁 대가성 인정된다고 특검에서 밝혀내면
헌재에서는 탄핵인용되고 형사재판에서 특가법성 제3자뇌물죄로 10년 선고 가능하죠
금고이상 형이면 경호외 예우 박탈당하고 서대문 독방에서 책이나 읽다 1-2년후 특사로 사면될 듯합니다 ㅎㅎ

재벌총수 독대해서 900억 기금 출연한 것 부정한청탁 대가성 인정된다고 특검에서 밝혀내면 헌재에서는 탄핵인용되고 형사재판에서 특가법성 제3자뇌물죄로 10년 선고 가능하죠 금고이상 형이면 경호외 예우 박탈당하고 서대문 독방에서 책이나 읽다 1-2년후 특사로 사면될 듯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