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직선제 청원 ㄷㄷㄷㄷ(펌) > 자유게시판

책 보고 공부만 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사는 더 이상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원장은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모두 공개해 후보자가 국민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경찰청장 역시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