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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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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잠정중단 의무복무 장병 무료 혜택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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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간보다 찔려서 다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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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다 싶어서 혜택 없앴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원상복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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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아닌거 같은게 솔직히 군인들이 휴가나와서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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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요원만 재개한거죠. 직업군인, 일반경찰 등은 공무원이라 혜택 못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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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썼던 글은 지우고, 에버랜드에서 자체판단한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일단 이 법의 대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의 교직원",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인데 의무복무군인은 일단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은 국가기관이라 공직유관단체 재직자도 아니므로 결국 법 대상자가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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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김영란법 안좋게 여론몰이 하려고 떡밥 던져준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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