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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付金4630万円“誤”振り込み 返還の意思なし｜TBS NEWS DIG

https://www.youtube.com/watch?v=QKXeZbPJINE


【山口】４６３０万円振り込みミス問題　阿武町が振り込み先の２０代男性を提訴　男性は２週間ほどでほぼ全額を引き出し所在不明に（ＫＲＹ山口放送） - Yahoo!ニュース
https://news.yahoo.co.jp/articles/028f8b7567b8b861274c267fd0c86a2e81ee962f

야마구치현 아뷰쵸(山口県 阿武町; 일본 행정구역)

코로나 지원금 4630만엔(한국 돈으로 약 4억4800만원) 입금 실수 문제
남성은 2주 가량 거의 전액을 인출해 소재 불명
아부쵸가 입금한 20대 남성을 제소


야마구치현 아부쵸(일본 행정구역 명칭)가 1세대에 코로나 지원금 4630만엔을 실수로 입금했고, 송금처의 인물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로, 아부쵸는 2022년 5월 12일, 반환을 요구하며 입금처의 남성을 야마구치 지방 법원 하기 지부에 제소했다.

이 문제는 1가구 10만엔인 코로나19 대책 임시급여를 실수로 1가구에 4630만엔 입금하는 실수를 한 것.

아부쵸는 남성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인물은 『 입금된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일본식 표현. 돈을 잘 쓰고 있다는 뜻.), 원래대로는 되돌릴 수 없다』 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아부쵸는 12일의 임시 의회에서, 20대 남성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해 민사 소송을 의안을 제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야마구치 지방 법원(山口地方裁判所) 하기 지부(萩支部)에 소장을 제출했다.

아부쵸의 설명에 의하면, 지난달 8일부터 카드 결제로 고액의 돈의 인출이 시작되어 거의 매일, 2주 정도만에 거의 전액이 계좌에서 없어졌다고 한다.

남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쵸의 쵸장(행정구역의 장 長)은 「소중한 공금의 회수를 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