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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060026404?f=m&from=mtop
전업주부, 법무부 조치에 "과도한 제한" 소송 패소
"납부의지 없고 부동산 양도차익 은닉 가능성 높아"
전업주부, 법무부 조치에 "과도한 제한" 소송 패소
"납부의지 없고 부동산 양도차익 은닉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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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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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써서 배째라니..99프로 체납은 과도하다고 생각 안하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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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세금 1%만 납부하면 10년동안 추징도 안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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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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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ㄴ..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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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