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바님의 댓글

성희롱 누명사건과 전혀 대비되는 부분이 없는 사건같습니다. 판결 결과에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두 사건을 왜 연결지으셨는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샌다님의 댓글

성희롱 누명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아니고요...!!!!!!

조르바님의 댓글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oiops님의 댓글

물론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판결 결과에 대한 형평성이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살인사건도 내용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것처럼 전혀 다른 사건의 경우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결들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된 것들도 부지기수죠.
예전 한명숙 전총리 뇌물건 같이 의자가 뇌물을 먹었다는 둥 황당한 것도 많고 인혁당 간첩단 사건 같이 조작된 판결들도 넘쳐 납니다.
적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죠.

oiops님의 댓글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윗분도 쓰셨듯이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남은 자녀들을 양욱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나온거라고 하네요.
저도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저것 고려되는게 많더군요.
특히 본인이 뉘우치거나 반성한다면 또 확 줄구요.
참 요지경이긴 합니다.
오죽하면 AI 로 바꿔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비샌다님의 댓글

평범한 남자 가장이잖아요...

oiops님의 댓글

그건 판사에게 물어보셔야죠.
저도 판결 내용을 황당하게 생각합니다만 판결문을 봐서는 아마도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한 것이 6개월에 법정 구속이라는 무리한 판결을 이끌어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당연히 그랬겠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안 그랬나보죠.

비샌다님의 댓글

반성문 하나 없으니
괘심죄라는 거군요...ㅋㅋㅋㅋㅋ
니가 신이냐...
판사색휘 개깩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