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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이 전기요금을 싸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는 전력 소매 시장의 자유화로 마치 전기를 이용할 회사를 통신사 고르듯 할 수 있어
여러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과점 체제이고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에도 원전 풀가동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의 위험성으로 기존 노후화 발전소를 중단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 사업 중단 건설중인 원전 건설 지연 중 이죠
하지만 원전으로 싸게 산 전력은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와 위험성을 떠 앉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비용 대비 전기요금이 원전에 비해 매우 비싸죠
결국 안전하지만 고비용의 친환경 에너지냐
불안하지만 저비용의 친환경 에너지냐의 문제 부터
독과점 체제의 전력시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용과 농업 산업 교육용등의 전기요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있죠
산업용 전기를 올리면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베트남같은 곳으로 이동 할 수 있어 쉬운문제는 아니죠
그렇다고 가정용 요금이 비싸야할 이유도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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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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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본 관련 다큐에서 보니 일본은 산업용 전기료가 비싸다보니 개별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대체 에너지 개발, 활용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네요. 그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혜택받아서 에너지 귀한줄 모르고 땅짚고 헤엄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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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딱히 싸진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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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진 않고 한국보다 오히려 비싸서 하도 아끼니깐 온열질환환자 예방차원에서 정부가 에어컨 좀 쓰라고 하는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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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무식해서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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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그림만 봐도 390kwh 기준이면 우리나라 일반 아파트(주택용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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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이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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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이번 요금 할인 적용된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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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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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부족사태보면 답은 나와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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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가 부족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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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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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기사 안본지 오래 되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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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들 1단계가 우리나라 3단계요금인데.. 저렴한거맞나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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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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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공재는 독점으로 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애초에 경쟁을 도입한다 해도 반푼이 경쟁이지 완전경쟁에 따른 발전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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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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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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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전기를 민영화해서 통신사 요금제 처럼 선택하는게 좋을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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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이 안 되는게 쓰면쓸수록이란 전제자체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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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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