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여행자님의 댓글

 

시간여행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0:57

도입 찬성이요 ^^

도입 찬성이요 ^^

인디아님의 댓글

인디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0:57

달리 선진국이겠어요...한국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용납도 안되는

달리 선진국이겠어요...한국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용납도 안되는

빵떡이님의 댓글

빵떡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1:07

우리나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이미 차명으로 돌려놔서
이렇게 해도 실제 내는 벌금은 매우 약소할 듯 ㅠㅠ

우리나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이미 차명으로 돌려놔서 이렇게 해도 실제 내는 벌금은 매우 약소할 듯 ㅠㅠ

BADWOLF님의 댓글

 

BADWOL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8 00:38

스위스에서 피고인의 소득에 따른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속도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단순히 정해진 벌금을 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의 소득을 1일치로 환산해 벌금을 정하고 이를 재판에서 선고된 처벌 일수에 곱해 총 벌금이 정해진다.

구속 대신 그 동안 벌 수 있는돈 내고 보석시켜주는 개념인가보네요.

스위스에서 피고인의 소득에 따른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속도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단순히 정해진 벌금을 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의 소득을 1일치로 환산해 벌금을 정하고 이를 재판에서 선고된 처벌 일수에 곱해 총 벌금이 정해진다. 구속 대신 그 동안 벌 수 있는돈 내고 보석시켜주는 개념인가보네요.

피자님의 댓글

피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1:14

저도 도입 찬성해요ㅋㅋ하지만 현실은ㅠㅜ

저도 도입 찬성해요ㅋㅋ하지만 현실은ㅠㅜ

녹색정원님의 댓글

녹색정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1:51

노무현정부 종부세 기억나네요. 한해에  2조 남짓한 그 세금에 세금폭탄이라고 아예 모든 언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담배세 징수액만 12조입니다. ㅋ  담배값 올릴때 언론들 조용했었죠. 종부세 가지고 사회주의 세제라고 개난리를 피웠는데...그 기준으로 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가 공산주의죠. 고소득층 평균세율이 80%를 오르내리니까요.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는 그 세금을 피해온 졸부들 받아서 재정에 보태구요. 안소니 홉킨스 같은 유명배우들 몇몇이 그렇게 해서 현재 국적이 스위스에요. ㅋ

노무현정부 종부세 기억나네요. 한해에 2조 남짓한 그 세금에 세금폭탄이라고 아예 모든 언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담배세 징수액만 12조입니다. ㅋ 담배값 올릴때 언론들 조용했었죠. 종부세 가지고 사회주의 세제라고 개난리를 피웠는데...그 기준으로 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가 공산주의죠. 고소득층 평균세율이 80%를 오르내리니까요.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는 그 세금을 피해온 졸부들 받아서 재정에 보태구요. 안소니 홉킨스 같은 유명배우들 몇몇이 그렇게 해서 현재 국적이 스위스에요. ㅋ

수학자님의 댓글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8 22:42

썩은 나라는
안 썩은 나라를 별종으로 생각하죠

썩은 나라는 안 썩은 나라를 별종으로 생각하죠

유칼리나무님의 댓글

유칼리나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7 23:41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경제사정들이 높은편이라 절대 도입 안될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경제사정들이 높은편이라 절대 도입 안될것 같습니다.

센님의 댓글

 

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10-28 01:31

벌금이 전혀 부담안되는 사람들이라
불법을 저지르는건가요

벌금이 전혀 부담안되는 사람들이라 불법을 저지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