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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재판장은 '한명숙 유죄'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2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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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한 전총리 2년 선고했는데...
음...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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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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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놈이 없네요 에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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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다르니 1:1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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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ㅋㅋㅋ 다 구리네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