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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는 아시는 것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직접 선거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직접 민주정치 제도의 하나로 간주된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했네요.
꼭 상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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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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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프린스답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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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시는 분이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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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바리 박주바리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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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갑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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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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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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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잘못 뽑은죄니 다음 선거때 두고보자했는데 상징적으로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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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상정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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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만만치 않을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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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되면 좋은데 야당 엄청 반대할거 같은데요? 특히 자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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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결되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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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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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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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로!!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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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입법이 되야하는데 자한당 때문에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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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민주당같으면 같이 반대에 거수할 법안인데 좀 놀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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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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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직무유기 정경유착 부정부패 무한반복... 가중처벌 강력처벌 무기사형 파면구속 재산몰수 연금환수 커리어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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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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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하게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로 가는 첫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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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될수가없어요.. 구린놈들 밥그릇 달린문제라 개거품물고 막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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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을 노예로 바라보는 정치인이 더 드러나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