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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길어서 아마 내년12월까지갈수도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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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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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러나게 되느냐도 만만찮게 중요하다고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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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때까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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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만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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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정치적 판결이라, 여론에 민감합니다. 헌법학자들이 언론에서 말하듯이 형사법의 절차을 준용할 뿐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애초부터, 탄핵으로 방향을 잡고 비박을 최대한 끌어와서 압도적으로 탄핵을 가결시켰으면 헌재는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판단에 의거하여 빠르고 쉽게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2선 후퇴니, 거국내각이니, 명예로운 퇴진이니 하는 정치적인 잡음에 '국민들이 원하는건 국정농단과 헌법파괴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라는 본질이 완전히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