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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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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리해석 문리해석에 따르면 수사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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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라는게 짤방대로 소송의 제기와 진행이니, 청와대측에서 전례가 어쩌고 다수의설이 어쩌고 하며 수사까지 거부한다고 운운할 근거가 없는거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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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가능성이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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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누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