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국수님의 댓글

비빔국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16 23:08

나눔로또, 연금복권 등 전자복권을 제외한 모든 복권은 카드로 구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눔로또, 연금복권 등 전자복권을 제외한 모든 복권은 카드로 구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숙식노가다님의 댓글

 

숙식노가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16 23:10

비빔국수님의 댓글

비빔국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16 23:11

근데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파링님의 댓글

 

양파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16 23:18

제가봐도딱히위헌인건아닌듯해요 카드가쓰기편해진세상은맞지만 카드는소비를편리하게하는거고 도박에더쉽게빠질수도...

제가봐도딱히위헌인건아닌듯해요 카드가쓰기편해진세상은맞지만 카드는소비를편리하게하는거고 도박에더쉽게빠질수도...

챙겨맨님의 댓글

챙겨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10-16 23:18

한 대 맞아야죠.

한 대 맞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