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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런 경우라면
공적자금 투입 안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파산절차 들어가서 정산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는가
그것만 감시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정석이죠.
미국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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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재벌보호 2순위는 경제의 규모차이랄까.. 큰거 하나 망하므로써 흔들리는 규모다 다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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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국가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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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아닌 세금 부어서 살려주면 떡고물이 우수수 떨어질텐데 청산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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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난 그들에게 슈퍼갑질을 당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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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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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말씀대로 미국이 08년 위기 때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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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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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방산업체라 겨자먹기로 지원을 해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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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의 선진국들 보면은 제조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있던게 미국 GM이 2009년에 망하게 되었을 때 개입을 했었는데 법정관리 상태에서 정부가 주식을 새로 다 인수해서 정부가 법정관리인 전문 경영인을 거기 앉히죠. 그리고 그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출자한 돈을 상당 부분 4년 정도 안에 50조 정도를 출자한 것인데 40조 정도를 미국 정부가 거기서 되찾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를 통해서 GM이라는 큰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했었죠. 그런식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공적 자금의 투입하고 하네요. 이것은 예외적이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개입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례를 보더라도 거의 다 개입하고 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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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적자금투입안하고 파산시켰던 실예를들어주셔야 문맥상 맞을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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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놔야 나중에 재취업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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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보니 해운의 경우 여러가지가 얽혀있어서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아보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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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파산 모르시나요 엔론이 지금의 헬조선 대기업이죠 정경유착 모럴해저드 미정부의 방관 ㄷㄷㄷ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