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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잘안돌아가고
일본에서도 시위가 연일 이어진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야당이 다수여서..
정부가 추진한다지만.. 여론 좀 더 끓이고 ~~~
야당에서 이걸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일 아닌가요.
저도 반대론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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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특별히 법 개정이나 허가를 해야 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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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 견제 못하나요? 정부하는일 견제의 일도 국회의 할일 중 하나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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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할떄만 국회가 필요한게아닌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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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지금 국회동의가 필요한문제냐 아니냐가 논란되고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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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무기배치는 미군자유라고 유시민씨가 말하던데요. 예민한 문제니 예우의 차원에서 미군과 한국 정부가 협의의 형식을 취한거라고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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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상위법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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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반대하는 쇼만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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