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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성일: 2020-03-05 08:58:44
조회: 55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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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자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수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흐규....

		바쁜백수님의 댓글 바쁜백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3-05 09:06
	이란에서는 마스크 사재기하면 최대 교수형이라던데.. 우리도 국민 목숨가지고 돈벌이하고 장난질 치는것들 교수형까진 아니라도 강하게 벌할 필요가 있어요 이란에서는 마스크 사재기하면 최대 교수형이라던데.. 우리도 국민 목숨가지고 돈벌이하고 장난질 치는것들 교수형까진 아니라도 강하게 벌할 필요가 있어요 2 0

		오라버니님의 댓글 오라버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3-05 09:10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저것도 사적재산이라면 사적재산인데 만들어논거 안판다고 처벌하는 것도 좀 찝찝해보이고.. 코로나 지나고 전 마스크 유통사, 제조사 세무조사나 빡세게해서 부당이득 다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법대로.. 안그래도 10조 넘게 예산 추가투입한다는것 같은데.. 원인은 중국인데 신천지, 마스크관런업체, 사재기등등 이제 피아식별도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저것도 사적재산이라면 사적재산인데 만들어논거 안판다고 처벌하는 것도 좀 찝찝해보이고.. 코로나 지나고 전 마스크 유통사, 제조사 세무조사나 빡세게해서 부당이득 다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법대로.. 안그래도 10조 넘게 예산 추가투입한다는것 같은데.. 원인은 중국인데 신천지, 마스크관런업체, 사재기등등 이제 피아식별도 어렵습니다 3 0

		켤레님의 댓글 켤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03-05 13:10
	자본주의라도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는 상위기본권인 생명권과 충돌이 일어난 경우라 덜 찜찜해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폭리를 탐하는 무리를 보니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플로리다 허리케인 폭리사건이 생각나서 씁쓸하긴 합니다. 자본주의라도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는 상위기본권인 생명권과 충돌이 일어난 경우라 덜 찜찜해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폭리를 탐하는 무리를 보니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플로리다 허리케인 폭리사건이 생각나서 씁쓸하긴 합니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