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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담배팔아서
정지된거 보고 의문이듭니다.
왜 담배사서 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없는걸까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3431
신분증 위조해고 담배사서 걸려도 기소유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데
법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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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류법개정할때 담배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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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처벌이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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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편의점도 이번에 걸렸는데 영업정지 60 일 예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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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이 담배피면 불법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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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건 불법아닐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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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는사람을 처벌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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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법이랑 같이 개정됐더야 했는데 아쉽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