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청와대 답변왈 "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
" 재 청원 민원인 왈 "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것을 "방관"하는게 아닙니다.
다시 청와대에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된 답변을 원하며
위 문제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 바랍니다.
댓글목록
|
작성일
|
|
동의하고 왔습니다. |
|
작성일
|
|
동의. |
|
작성일
|
|
동의했어요 |
|
작성일
|
|
한숨나오는 처리였죠.
|
|
작성일
|
|
삼권분립 운운할거면 청원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작성일
|
|
사법부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청원에도, 삼권분립 언급하지만
|
|
작성일
|
|
|
|
작성일
|
|
일베가 곳곳에 숨어있듯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