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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누가 여신에게 돌을 던지나]
EBS1 2018.10.23

우리는 흔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규정하곤 한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며,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 의견의 충돌, 고용과 노동의 문제 등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지식채널e>에서는 ‘정의’에 대한 6부작을 준비했다. ‘정의’, 그 네 번째 이야기, <누가 여신에게 돌을 던지나> 편에서는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을 되짚어본다.


정의의 여신, 한국에 와서 두 눈을 뜨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정의의 여신은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린다. 사람들은 정의가 필요한 곳, 특히 가장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상을 세웠다. 정의의 여신상은 칼,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하는 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상징하는 저울, 공평한 재판을 상징하는 눈가리개까지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조건을 보여준다. 하지만 1995년 대한민국 대법원 안에 등장한 정의의 여신상은 우리가 알던 정의의 여신과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저울을 든 채 앉아 있다. 두 눈을 가리던 천도 벗어 던졌다. 한국에서 두 눈을 뜬 정의의 여신. 한국의 정의의 여신은 무엇을 보기 위해 눈가리개를 벗었나.


그녀의 변신은 유죄!

↳ 저울 위에 돈을 얼마나 올리는지 두 눈 뜨고 본다는 거죠
↳ 윗사람들 알아봐야 하니까 눈을 떠야죠

익숙한 듯 낯선 한국 대법원 안의 정의의 여신에게 비난이 쏟아진다. 같은 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을 가진 이의 죄는 가볍고, 가난한 자의 죄는 무거운 세상을 풍자하는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정하지 못한 법원의 판결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정의의 여신상을 비난한다. 한국의 정의의 여신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뜬 진짜 이유

“눈을 똑바로 뜨고 올바름을 향해 가는 것이 정의잖아요. 한국적인 정의의 여신을 만들고 싶었는데...“
- 박충흠 작가 / 1995년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제작
대한민국 대법원에 자리 잡은 정의의 여신에게 ‘뇌물’을 보기 위해, ‘아버지가 누군지 보기 위해’ 눈을 떴다는 비아냥은 억울한 일이다. 누가 정의의 여신에게 돌을 던지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