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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개혁이 제일 시급하네요..
[JTBC뉴스]
[YTN뉴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개혁이 제일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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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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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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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뵈이다 김용민씨가 잘하시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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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법부 적폐들 너무 많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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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민중은 개 돼지가 맞나보네요. 이 쓰레기 판사들한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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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 돼지 하면 바로 보복 판결 할 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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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하면 퇴직금 때문에 보통 소송해서 해임으로 맞추려합니다. 저 개돼지님도 그걸 노린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