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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벌금이 책정된다네요.
어느 부자가 속도위반으로 12억 나왔다네요.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ㅎㅎ반대할 사람 많겠죠?
아마 일반인들도 반대할거 같네요.
전 운전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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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찬성이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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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보면 속도위반 / 신호위반 등등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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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선진국이겠어요...한국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용납도 안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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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벌금이 어마무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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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이미 차명으로 돌려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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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라도 뭐라도 하나 걸리는게 있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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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피고인의 소득에 따른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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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도입 찬성해요ㅋㅋ하지만 현실은ㅠ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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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안되겠죠.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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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종부세 기억나네요. 한해에 2조 남짓한 그 세금에 세금폭탄이라고 아예 모든 언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죠.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담배세 징수액만 12조입니다. ㅋ 담배값 올릴때 언론들 조용했었죠. 종부세 가지고 사회주의 세제라고 개난리를 피웠는데...그 기준으로 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가 공산주의죠. 고소득층 평균세율이 80%를 오르내리니까요.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는 그 세금을 피해온 졸부들 받아서 재정에 보태구요. 안소니 홉킨스 같은 유명배우들 몇몇이 그렇게 해서 현재 국적이 스위스에요.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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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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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경제사정들이 높은편이라 절대 도입 안될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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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전혀 부담안되는 사람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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