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 살해 범인들에게 선고가 이루어졌군요 > 자유게시판

초등학생 여아 살해 범인들에게 선고가 이루어졌군요

작성일: 2017-09-22 15:27:33
조회: 769 / 추천: 2 / 반대: 0 / 댓글: [ 9 ]

본문

주범 : 20년

공범 : 무기징역

소년법 덕분에??? 주범은 20년이군요.... (사형 무기형 급에 해당하는게 15년형인데 가중되면 최고 20년)

평생 사회와 단절시켜야할거 같은데...

어쨋든 둘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고형이 선고된걸로 아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사측 구형과 똑같이 선고 되었습니다.

		걱정말아요님의 댓글 걱정말아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29
	우려와 달리 형이 높게 나와서 다행이네요....귀여운 초등아이야 하늘에서 편히 쉬렴 ㅠㅠ 우려와 달리 형이 높게 나와서 다행이네요....귀여운 초등아이야 하늘에서 편히 쉬렴 ㅠㅠ 4 0

		쩡2님의 댓글 쩡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29
	38살 이전 출소 ㄷㄷ 38살 이전 출소 ㄷㄷ 2 0

		균쓰님의 댓글 균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31
	고의적 살인에 대해선 소년법으로도 무기 줘야합니다.. 진짜 ㅜㅜ 고의적 살인에 대해선 소년법으로도 무기 줘야합니다.. 진짜 ㅜㅜ 0 0

		산업은행님의 댓글 산업은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3 20:27
	5년이상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5년이상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0 0

		산업은행님의 댓글 산업은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11053065.HTML?input=1195m 주범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받았고, 공범도 최고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5년이상 수감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지고, 또, 아직 1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11053065.HTML?input=1195m 주범 소년법상 최고형 선고받았고, 공범도 최고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5년이상 수감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의 기회도 주어지고, 또, 아직 1심입니다. 4 0

		균쓰님의 댓글 균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33
	최고형 선고됐다고 말씀드렸구요 당장의 법이 그러한데 그럼 법을 무시한 선고를 해야할까요? (물론 다른 경우에서 법따위 무시하고 구속 기각하고 그러지만...) 최고형 선고됐다고 말씀드렸구요 당장의 법이 그러한데 그럼 법을 무시한 선고를 해야할까요? (물론 다른 경우에서 법따위 무시하고 구속 기각하고 그러지만...) 0 0

		WingOfTheSky님의 댓글 WingOfTh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42
	이참에 법 개정좀 추진 제대로 해야할텐데요... 이참에 법 개정좀 추진 제대로 해야할텐데요... 0 0

		스텔라829089님의 댓글 스텔라82908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48
	저 나이에 수감생활하면서 출소할때까지 보고 배우는 것은 사회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테니... 아예 처음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게 쟤들이나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저 나이에 수감생활하면서 출소할때까지 보고 배우는 것은 사회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테니... 아예 처음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게 쟤들이나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0 0

		Strelitzia님의 댓글 Strelitzi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7-09-22 15:54
	평생 교도소에서 노동시켜서 번 수익금을 피해아동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데... 평생 교도소에서 노동시켜서 번 수익금을 피해아동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