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이 엄청 복잡하긴하네요.. > 자유게시판

청소년법이 엄청 복잡하긴하네요..

작성일: 2017-09-08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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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대세는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그냥 소년법 관련만 약간 건드린다고 끝나는게 아니네요..

동등한 처벌을 하려면..

미성년자에 관한 보호 및 제한 그리고 권리도 그만큼 풀거나 완화 해야 하고....

또 법이 정말 웃긴게...

성인이되지 않은상태에....

일단 미성년자 범위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인으로 인정 받음..

비록 성인이지는 않지만..

성인과 동등한 경제권도 생기고 책임도 본인에게 생기네요..

문제는 성인이 되기전에.... 이 미성년자가 이혼하면.... 성인으로 남게 되네요 ...

그리고 똑같이 처벌받는 다는것은... 그만큼 반대 급부로...

보호 받을 권리도 같이 손봐야 되기떄문에... 선거 연령도 내려야 하고..

여튼... 여론은 엄청나게... 분노와 개정의 요구는 빗발 치지만..

막상 손대려면...

엄청난 스케일이라는것은 확실합니다 ㄷㄷ..

국회의원들 이것만 해도 할일이 산더미 인데..

장외투장에 보이콧 한다고 삽질하고 있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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