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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올린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가관이더군요.
조선족이 한 3달정도 정착해서 건보료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 들인다고 하네요.
거기서는 거금이 드는 치료들 약들
여기서 펑펑 다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처럼 가족관계증명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몇명인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나라인데
가족인지 나발인지 누가 아나요?
그냥 다 와서 받는거죠.
중국뿐만 아니죠.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낼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뭐같은 직장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번 돈으로 이 분들 건보료 내줍니다.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은 월드호구국인가요?
외국인들은 특별 관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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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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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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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바뀌는게 맞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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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또 외국인 노동자 본인이 안아플수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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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도 5년이내는 본인만,5년이상은 피부양자도 되게 (5년정도면 어느정도 정착한 외국인이니) 하면 좀 덜 할까요.. 씁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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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말고도 교포란애들 와서 대충 지인 주민번호로 병원치료 받는거 흔합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돈받는다고 관리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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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더라도 병원에 초진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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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들도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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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게 허술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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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검은 눈의 미국인들이 제정한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내요.. 미국시민권자들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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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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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사님이 올린 오리지널게시물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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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drnlsczcq님의 댓글 vpdrnlsc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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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막고 실제로 보험비를 내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려면 제도가 보완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했을때 무조건 막기 보다는 그분들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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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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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아닌 10년이상 살아야 주는 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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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악용할 구멍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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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분 계시면 자료 모아서 청와대 청원이라도 올렸으면 좋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