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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6년 담배 관련 반출량(세금부과분) 및 제세부담금 추정 테이블 입니다..
대략 봐도...2016년 추징세액만 봐도 14조원이 넘을겁니다 ㄷㄷ....
2016년도 총 지출 예산만 400조 가까이 되는걸 감안하면...
러프하게 보면
5% 에 육박하고 있죠 ㄷㄷ..
이 정도로 담배로 짭잘하게 세수를 확보하는데..
막대하게 걷는돈에 비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는 금연정책은 정말 저렴하고 싸게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흡연을 안하는 국민 건강증진에라도 제대로 쓰이고나 있는지....
이정도 세수와 스케일이면...
흡연하는 사람만이 나쁘다고 매도 하기엔.... 엄청나긴 합니다....
저도 흡연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그냥 담배 자체를 파는걸 불법이라도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대로 쓰레기 되고..
흡연하는 사람이 세금을 막대하게 내어도..
나머지 흡연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제대로 거의 못보고.......
정말 이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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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보다, 세수부족을 매꾸기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랍시고 담배값 쳐올린 전정부 욕이 선행되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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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가 가장 개객끼긴 한데.. 현정부로서도.... 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포기할지는 의문입니다.....기왕 엎어진거.. 차라리 더 걷어졌더라도... 금연과 국민건강에 제대로만 쓰여졌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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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어떤정부라도 이미 자리잡은 담배가격을 내려가며 세수를 포기하진 않을것이니, 글쓴분 의견대로 현실적인 금연,건강 정책이 확대되길 바래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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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자꾸 흡연자들도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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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흡연충이라서요.. 흡연충이 낸 세금이 제대로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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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잡아 욕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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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돈이죠.. 포기 안할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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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이야기지만 피라는 곳에서 피고... 피지말라는 곳에서는 안피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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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흡연구역외 길빵은 진짜 벌금 100만원 매겨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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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세수부족 확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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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면 죽는다 사진보다...저런 테이블 그려놓고 정부에서 50% 이상 삥땅 친다라고 하는게 더 금연효과가 클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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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갈때마다 매번 담배냄새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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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 공원에서 담배피는 양반들은... 흡연자인 제가 봐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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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흡연구역지정 제대로해서 흡연부스 이외에 일반 공도와 공원 등 지정흡연구역이외에서 흡연시 벌금100단위로 내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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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든 말든 상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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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이름을 바꿔야함.. 폐암한값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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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하는 사람이 나쁜건 아니지요. 뭣같이 흡연하는 놈들이 나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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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모든 흡연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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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베란다에서 펴도 욕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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