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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inwon/inc/AA040_form_notice_13100000016_2.jsp
신고 안하면 과태료 거짓신고(위장전입)은 징역/벌금형
과태료(행정조치)와 벌금(전과) 차이는 아실테구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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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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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쉬어요 헛소리 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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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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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전과자되냐는 뉘앙스들이 보여서 아니라는 근거를 가져왔는데 착한위반이니 법적용어니 지방직 공무원 얘기는 왜 나와요 말꼬리 붙잡기 사양합니다 항상 대화 태도가 불량하던데 더 상대 안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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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는 별개로. 주민등록법 저런 조항들은.좀 전근데적인것 같네요 ㄷㄷㄷ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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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감이 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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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노숙자도 아니고 지키라고 있는법이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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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답답하네요 인수위도 없는 정부인데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시는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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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는 각자 판단하실테고 이상한 얘기가 자꾸 확대되는 분위기라 찾아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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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법 위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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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온들 곱게 통과시킬리는 없으니 두고 봐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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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따르면 원룸이나 기숙사도 전입신고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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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동사무소에 물어봤을때 고시원도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고시원 방 한칸에 두세대는 좀 수상하게 보여 빠꾸먹거나 실사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