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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여동생의 출산을 보기 위해 급히 병원으로 가는 부모차량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도로교통 위반을 하였다
면제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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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가족의 생명이 위급해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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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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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안되서 서류를 받지 않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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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민원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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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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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로 신고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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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출산은 안 될 거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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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위급한 수술인가 등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기사에도 미리 예정된 치료, 경미한 부상, 수능 수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써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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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출산 못본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것도 아닌데...저도 어이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괜히 상급기관 민원넣어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과태료 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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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위급한 것인지가 애매한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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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병원에 가는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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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제가 봐도 출산 당사자가 탄 차량이 아닌 가족은 인정하기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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