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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래에 댓글에 나경원 의원 남편이라길래 정말인가 싶어 찾아보니 맞군요..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사건인데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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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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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보고 안타까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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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서울고법 춘천 재판부 부장판사로 영전했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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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키워드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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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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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상식과 동떨어진.....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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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합의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 줬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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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면 합의라 쓰지 용서라고도 쓰긴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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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金載昊,1963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배우자는 국회의원 나경원이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판사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사 박은정에게 기소 청탁을 해서 비난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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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전화를 해놓고 나중에 따지니 그때서야 전화를 한건 맞는거 같다라고 답변했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