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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국민의 다수가 뽑아준 정당성있는 대통령이라도 타인들의 의견을 묵살한채 1인의 독단적인 의견이나 행동으로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수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생기고
심지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있는 선출직 200여명의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은 가졌네요.
사람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향후 또 이런사람들이 대통령되고 행정부 관료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빼앗아 오던지 다른형태로의 개헌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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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회가 원하는대로 하면 총리권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니 적당히 분권하는게 맞죠 아니면 중임제해서 선거로 심판하는 방법도 있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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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의 하나는 삼권의 적절한 분립과 균형 견제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막대하니 분권하는 건 필요하고 중임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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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만 고치면 되는거지 무슨 개헌을 해요 이거하고 대통령 권한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구케의원들이 일못해서 특검법을 이런식으로 만든걸 대통령 권한 때문이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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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국회의원들이 일못했나요? 어떻게든 해보려하는데 답이 안나오니 이렇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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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독일식비례명부제 지지합니다. 선거구개편도 물론 같이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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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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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 훨씬 갈기 쉽습니다. 재선률이 절반이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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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감합니다. 지금은 저 적폐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모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개헌을 요구하니 국민들 지지받지 못한 것이지 이전부터 국민들은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불신및반감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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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떼법보다 아래로 추락하는 사례가 되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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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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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틀을 함부로 바꾸는 건 분명 그것으로 인한 비상식적 수혜자가 생기기 마련이겠죠...지난 70년동안 해 먹고...겨우 그 틀 안에서 이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만큼 성장(?, 발달?)하니까 다시금 새판으로 그 시작점을 바꾸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전까지는 절대 개헌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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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시기와 내용이겠지요. 현직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 당장 개헌했으면 싶지만, 지금 개헌 주장하는 이들의 속이 뻔히 보여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꼴로 갈 확률이 크니까요.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절대로 아닐거라 봅니다. | ||
